재정 제도
도쿄의 재정
세입
2014년도의 세입 결산액 중 도쿄 도세(6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도 전체 지방재정 대비 지방세 비율이 35.0%인 것과 비교했을 때 도쿄의 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쿄는 P35(지방세의 체계)의 지방세 중 16세목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2014년도 도쿄 도세 중 법인사업세･법인도민세 등 이른바 법인 2세(34.7%)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28.8%)가 뒤를 잇는다.
또 시정촌세 중 23구에서 도쿄가 과세하는 세목이 있다. 이는 23구 내에서 도쿄가 수행하는 소방･하수도 등의 업무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치이다. 또 특별구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법인의 시정촌민세 상당분,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등 3세의 55%를 각 구에 배분하고 있다.
국고 지출금의 경우, 도쿄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재정 전체 비율에 비해 낮다. 국고 지출금 비율은 지방재정 전체 중 16.3%(2013년도), 도쿄 재정 전체 중 5.6%(2014년도)이다.
도쿄 도채는 사회자본 정비, 도시개조 등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쿄 도채의 신중하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입의 내역
세입결산 내역･추이
세입내역 비교
도쿄: 2014년도 결산 기준
지방전체: 2013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의 체계
- 주1:
- ■색은 도쿄 도세를 의미
- 주2:
- *는 23구 내에서 도쿄 도세이며, 시정촌민세(법인)는 23구 내에서 도쿄 도민세로 과세됨
●는 도쿄 내에 없음
- 주3:
- 숙박세는 도쿄가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도부현 법정외 목적세'
- 주4:
-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년도 이후 새로운 과세를 중지 중
2014년도 도쿄 도세 수입결산액 내역(구성비)
- 주1:
- 각 계수는 표시단위 미만을 반올림한 것으로 합계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도쿄 도세 수입 추이(1995년도~2014년도)
세출
지방재정 전체와 비교되는 도쿄의 목적별 세출의 큰 특징은 부현 관련 사무 이외에 특별구 지역에서 시정촌 관련 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특별구 재정조정교부금은 도쿄에만 있는 독특한 세출 과목이다. 특별구 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대도시 행정사무에 관한 도쿄와 특별구 간의 재원배분, 특별구 상호간 재정력 불균형 시정, 각 특별구에 대한 일정한 행정수준 보장이다.
2014년도 세출 결산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대부분은 경찰･소방직원, 학교직원 등 도쿄 도민 생활에 직접 관계하는 직원의 급여이다.
도로･교량 등 사회자본의 정비와 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정비를 위한 경비인 보통건설사업비의 비율은 약 10%이다.
그 밖에 특별구 재정조정교부금과 각종 시설의 운영비 보조 등으로 이루어진 보조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공공회계 제도의 도입
도쿄는 예산제도에 맞춘 현금주의 회계처리 이외에 2006년도에 일본 최초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처리 기준을 책정했다. 기업회계에 준거해 독자적인 재무회계 시스템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는 '도쿄 연차제무보고서'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1) 대차대조표(2014년도)
(2) 행정비용 계산서(2014년도)
도쿄도 재정의 과제
2016년도 도쿄 도세 수입은 기업 수익의 호조에 힙입어 증가했다.(과거 5년 연속)
그러나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 둔화와 국내 경기의 침체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상 최고의 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성장의 토대인 도시기능과 관광을 한층 도약시킴으로써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대책 마련, 도시 방재능력 향상과 테러 대책 강화 등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긴급한 과제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처하는 것도 도쿄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다.
모든 시책을 다방면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고 각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며 필요에 따라 시책을 재검토･재구축함으로써 시책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창의적 노력뿐만 아니라 도쿄의 보유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자기 개혁의 노력을 더욱 철저히 경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쿄 도채와 기금을 계획적･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에도 강하고 탄력적인 재정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세출결산 내역(목적별)
세출결산 내역(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추이
세출내역 비교
도쿄: 2014년도 결산 기준
지방전체: 2013년도 결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