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와 시정촌
도쿄와 시정촌
도쿄에는 앞서 언급한 특별구 이외에 보통 지방공공단체인 39시정촌(26시 5정 8촌)이 있다. 도쿄와 시정촌의 행재정 제도는 일반 도부현의 행제정 제도와 같다. 도쿄는 광역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시정촌은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대등한 입장에서 담당하나 다음과 같은 특징도 있다.
사무･사업
소방사무･수도사무
도쿄도는 효율성과 재정부담 경감을 고려해 법령상 시정촌의 사무인 소방사무와 수도사무를 광역적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다.(일부 시정촌 제외)
공동 처리 사무
상기 사업과 같이 광역적인 처리가 효율적･효과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시정촌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특별 지방공공단체인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을 설치하고 있다.
시정촌의 일부사무조합(29곳)은 쓰레기 처리장･소각장의 설치･관리와 공립병원 운영, 수익사업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 도쿄 내 전 구시정촌을 구성단체로 하는 광역연합(1곳)이 고령자 의료제도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쿄의 지원
각 시정촌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구현 등 다양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무･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효율적 재무행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와 생활보호 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해 시정촌의 재무행정 운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도쿄는 다마 지역과 도서 지역 등의 행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 시정촌의 행정 과제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 지출금과 대부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유역 하수도 정비에 대한 기술적 조언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광역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