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쿄를 표적으로 한 세금 제도의 재검토’를 불허

인구 감소기에도 일본의 성장을 목표로, 그 엔진으로서 도쿄가 과감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가는 지방 간의 세수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쿄의 재원을 더 빼앗기 위해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주장하는 ‘세수 격차’는 지방 교부세에 의해 이미 조정을 하고 있으며, 국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 법인 과세의 편재 시정’도 과거의 세제 개정에서 결착된 상태입니다. 국가는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도쿄를 표적으로 한 세금 제도의 재검토’를 반복, 도로부터 누계 6조 엔의 재원을 불합리하게 수탈해 왔는데 이번, 국가의 움직임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지방 분권 이념 아래, 지방의 역할에 맞는 세 재원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론을 외면했고 눈앞의 대응으로 일관하는 국가의 자세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동안 되풀이되어 온 대증 요법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 분권을 내다본 지방세 재원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대국관을 가지고 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검토회에서는 도의회 여러분과 구시정촌, 유식자들과 본질적인 논의를 쌓아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쿄도 세제 조사회에 대해서도 ‘진정한 지방 자치를 확립하는 세제 전체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해 지난달 자문을 했습니다. 도쿄와 일본의 성장을 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이나 다른 도부현에도 이해를 넓혀가면서 불합리한 세금 제도의 재검토에 강력히 반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