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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도쿄’의 주역

‘새로운 도쿄’로 향하는 문을 여는 원동력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 힘을 충분히 이끌어 내기 위해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더욱 더 활약할 수 있는 사회

그중 하나가 세계 144개국 중 111위라는 순위가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남녀 격차’의 해소입니다.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폭넓은 대응

여성의 활약을 막는 대기아동 문제에 대해 내년도는 과감하게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2019년도 말까지 대기아동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근본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육인재의 확보ㆍ정착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안으로서 현행의 경력향상 보조금을 확충하여 시범적으로 보육교사 1인당 월액 21,000엔의 급여 개선으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가 끝난 보육교사에게 베이비시터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ICT화 지원도 시작하겠습니다. 섬세한 시책을 만들어 많은 분들이 보육이라는 보람찬 직업에 종사하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소유지를 활용한 어린이집 등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도쿄 23구 내에서 어린이집 용지를 유상으로 임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10% 감면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을 도입합니다.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설치하여 종업원의 근무방식에 따라 유연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도형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ㆍ운영 관련 상담창구나 개설비용의 일부를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조성제도를 만들어 정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 확충 및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을 졸업한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어린이집 이외의 선택지도 늘림으로써 일과 육아의 양립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아동 대책은 결코 이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효과적인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창업 지원

성의 창업도 증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달 마루노우치에 개설한 ‘TOKYO 창업 스테이션’에서 여성 창업가 전용 세미나 개최 및 상담원 배치 등의 지원을 비롯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민간 인큐베이션 시설의 정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장을 목표로 노력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단기집중형 지원 프로그램이나 해외 파견의 기회 제공 등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의 배움을 위해

지난달 도쿄의 교육에 관한 근본방침인 교육시책대강을 책정했습니다. 중요사항의 첫머리에는 ‘모든 어린이가 배워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실현’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또 도쿄의 가장 큰 에너지인 풍부한 인재의 육성을 위해 급여형 장학금을 창설ㆍ확충시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의 많은 국가들이 교육에 대해 튼튼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립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공부합숙 비용이나 자격시험 수험료 등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경비를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쿄에서는 고등학생의 약 60%가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가, 각각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연봉 약 76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등록금 부담을 더욱 경감하도록 도모함과 동시에 무이자 입학준비금 대출금액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확충하여, 누구나 개성과 능력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기초학력 정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학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에 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고등학생의 공부 새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립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경계를 넘어선 종합적인 가치창조력을 육성한다. 혹은 ‘JET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배치하는 외국인을 늘려서 수업 이외로도 ‘살아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어린이들의 강점을 더 키워 나가는 이러한 교육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린이들의 학습을 뒷받침하는 교사와 학교의 능력을 강화하는 일에 있어서 교육관리직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달에 교육관리직 확보를 테마로 하여 종합교육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협의하면서 학교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직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빛나는 미래를 창조할 인재들을 다수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견인한다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디어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일하는 방식 재검토를 추진하는 기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하는 방식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계속적으로 4000개 기업을 목표로 민간기업의 일하는 방식 재검토를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도쿄도에서도 새로 설치한 프로젝트팀이 직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하는 방식이나 능력개발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야근 제로에 대한 의식개혁을 더욱 철저하게 실천하여 수도 도쿄가 ‘일하는 방식 개혁’을 힘차게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텔레워크의 추진을 일하는 방식 개혁의 기폭제로 삼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사 사정은 처음으로 태블릿 단말기로 실시했습니다. 종이 매체를 통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텔레워크를 향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이러한 운동을 도청 전체에서 펼쳐 나가고 싶습니다. 민간기업의 텔레워크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와 연계하여 정보수집이나 체험ㆍ상담을 원스톱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장래에는 텔레워크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과 구직자와의 매칭도 실시할 생각입니다. 또한 ‘재택근무’, ‘모바일 워크’, ‘새틀라이트 오피스’ 등과 같은 일하는 방식은 주거 공간과 가까운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며, 일과 육아의 양립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시책의 시너지 효과도 감안하면서 다양한 형태에 부응한 모델 사업 실시, 실제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일관적인 시책으로 텔레워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통근의 실현

만원 전철의 혼잡 완화도 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 및 민간기업 등과 함께 ‘쾌적한 통근 프로모션 협의회’를 만들어 시차 출근의 도입과 혼잡의 가시화 등 철도 이용 분산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오다큐선의 일부 구간에서는 내년도에 도쿄도의 연속입체교차사업과 일체가 된 복복선화의 완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송력 강화가 도모됩니다. 앞으로도 철도 이용자와 사업자 양쪽에 협력을 구하면서 쾌적한 통근의 실현을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누구라도 언제까지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쿄

누구라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사람들을 밝게 만들고, 도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을 확실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의 기반 정비

부족한 특별양호 노인홈을 정비하는 일에 있어서의 최대 걸림돌은 토지의 확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도쿄도의 구(区) 지역에 비해 토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시정촌에 대해 지역의 수요를 넘어선 특별양호 노인홈 정비에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널리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내 전체에 늘려 나가고 싶습니다.
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보험외 서비스의 일체적인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직원의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중시하는, 이른바 ‘선택적 노인장기요양’의 실현을 위해 도시마구와 힘을 모아 얼마전에 국가전략특구의 구역회의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특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델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인장기요양 인재의 확보ㆍ정착도 큰 과제입니다. 커리어패스(career path)를 도입하는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여, 직책에 따른 처우 실현으로 연결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한편, 복지현장으로의 취로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구직자나 이직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포함하여 인재를 발굴하는 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과 자립 지원

의료기술의 진보를 배경으로 장애가 있는 신생아의 구명률이 향상되어 일상생활에서 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의 통소지원시설이나 특별지원학교,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간호사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의 고용이나 사회참가 추진에도 확실하게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취업지원 개념인 ‘소셜 팜’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기업의 CSR 활동 매칭을 촉진하는 등 능력이나 적성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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