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쿄대개혁을 추진한다

일본의 연간 출생자수는 통계 개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며, 도쿄에서도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다름 아닌 ‘지적인 창조’가 그 원천이지만, 그것을 만들어 낼 새로운 세대가 이대로 계속 줄어드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 있어서 사활의 문제입니다.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는 지금, 종래의 연장선에 입각한 발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그야말로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국제정세가 유동적이라는 것은 도쿄가 전세계에서 고도의 인재와 투자를 끌어들여, 성장을 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종래의 발상에서 벗어나 세계의 조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 한 분 한 분의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 도쿄를 크게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쿄대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쿄대개혁이란 ‘투명화’를 뿌리내리게 하여, 그간의 연장선을 넘어선 ‘새로운 발상’을 항상 창출하기 위해 자율개혁을 거듭하고, 도정의 수법과 체질을 바꾸는 일. 그리고 도민과 함께 대의와 공감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누구나 활기차게 자신을 실현하는, 도쿄의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 폭넓게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민 눈높이에서 ‘이대로 좋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도 멈춰서서 검증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 설치한 도정개혁본부에서는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 예산을 재검토하여 도의 시설 정비비를 약 400억 엔 삭감했습니다. 정보공개, 내부통제, 자율개혁, 이 3가지 테마의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받은 문서는 최대한 그대로 공개하여, 이른바 ‘노리벤(검은 김을 올린 도시락, 즉 민감한 정보를 검정색으로 마스킹한 문서)’ 상태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서 열람 수수료의 무료화, ICT를 활용한 공문서 데이터 무료 제공, 공금 지출 정보의 공개, 각종 심의회와 그 의사록의 공개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사의 공무일정 공개도 시작되었으며, 예산편성 프로세스도 공개된 장소에서 도의회, 구시정촌, 각종 단체 여러분의 요청을 직접 수렴하는 등 투명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입찰제도에 대해서도 1인입찰, 최저제한가격, 예정가격 사전공표 등의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자율개혁에 대해서는 도정개혁본부의 본부원인 각 국장을 중심으로 각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민 서비스 향상이나 사업의 효율화 등 500건 정도의 테마에 대응해 왔습니다. 직원 개인으로부터도 직원신문고에 약 600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을 계기로 일전에는 도립 고등학교 한 곳을 방문하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성원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통해 도지사와 함께 도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직원 개개인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야말로 도민 퍼스트 도정으로 이어지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도청은 2006년도를 마지막으로 이른바 행정개혁 플랜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2020년을 위한 실행 플랜’과 짝을 이루는 ‘2020 개혁 플랜(가칭)’ 책정작업을 시작하여 업무의 효율화, 관과 민의 적절한 역할분담, 감리단체의 전략적 활용, 시대에 맞는 인사제도나 집행체제의 재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선구적인 주체로서 얼마 전에 라이프 워크 밸런스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각 국의 자율개혁 레벨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장 개선 레벨에서 도민 퍼스트와 현명한 지출의 시점에 입각한 경영ㆍ전략개혁의 레밸로 올려 나갑니다. 이를 위해 당분간은 주요 사업 실태의 정보공개, 즉 ‘가시화’를 도모하여 적정한 예산, 인력, 서비스 수준이 되어 있는지, 또는 달리 더 효과적인 정책은 없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향후의 도정개혁에서는 정보공개를 기축으로 하면서 도민 퍼스트 및 현명한 지출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조직, 제도, 정책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유연한 발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직으로 도청을 변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정에서는 문부과학성의 재취업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제삼자 위원회가 체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간부 직원의 재취업에 대해 감리단체의 방향성과 더불어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