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4회 도의회 정례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며 도의회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예도민인 니시야마 고게쓰 씨가 11월 3일에, 마찬가지로 명예도민인 마쓰모토 겐노스케 씨가 11월 11일에 서거하셨습니다.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1.들어가며

수도 도쿄의 책임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의을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도 도쿄의 리더로서 도정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재부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 나가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목소리를 높여 주장할 것입니다. 도의회 여러분과 힘을 합쳐 도민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도쿄가 선례를 만들어 일본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방법인과세를 둘러싼 불합리한 국가 조치에 대항

우선 지방법인과세를 둘러싼 불합리한 국가 조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세의 잠정조치 및 법인주민세의 국세화는 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에 반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편재시정조치는 즉시 철폐되고 지방세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실효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지방세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저는 이 불합리한 편재시정조치의 철폐를 위해 간토지방 지사회 회장으로서 관방장관에게, 또한 아이치현 등 대도시부의 5도부현시 입장으로 총무대신에게도 요청을 해 왔습니다. 도의회도 법인실효세율 인하 및 불합리한 편재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여러분과 함께 도쿄 출신 국회의원과 특별구장회, 시장회, 정촌회, 같은 뜻을 지닌 다른 지자체와 일치단결해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일극집중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래 이 문제는 메이지 이후의 중앙집권체제를 어떻게 변혁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국가 형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해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방의 번영과 대도시의 발전은 이율배반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대도시' 대 '지방'의 대립이라는 도식으로 왜곡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대도시의 활력을 거세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 쇠퇴의 길을 가려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입니다. 도쿄와 지방이 제로섬 게임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플러스섬, 즉 Win-Win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정예산 편성

본 정례회에서는 보정예산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도의회 여러분의 제언을 받아들이면서 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 준비, 수소사회 실현, 도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복지정책, 위험약물이나 재해대책 등과 같은 도민의 안전ㆍ안심 확보 등 '세계 제일의 도시 도쿄'의 조기 실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 보정예산은 2020년과 그 다음의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예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최고의 추진력을 발휘해 정책 효과를 전국적으로 파급시킴으로써 일본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