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의 주요 컨텐츠로 가기

Please enable JavaScript to use the website of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도쿄도의 재정

세입

2016년도의 세입 결산액 중 도쿄 도세(74.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도 전체 지방재정 대비 지방세 비율이 38.8%인 것과 비교했을 때 도쿄의 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쿄는 P35 (지방세의 체계)의 지방세 중 16세목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2016년도 도쿄 도세 중 법인사업세・법인도민세 등 이른바 법인 2세(35.6%)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26.5%)가 뒤를 잇는다.
또 시정촌세 중 23구에서 도쿄가 과세하는 세목이 있다. 이는 23구 내에서 도쿄가 수행하는 소방・하수도 등의 업무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치이다. 또 특별구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법인의 시정촌민세 상당분,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등 3세의 55%를 각 구에 배분하고 있다.
국고 지출금의 경우, 도쿄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재정 전체 비율에 비해 낮다. 국고 지출금 비율은 지방재정 전체 중 15.4%(2016년도), 도쿄 재정 전체 중 4.9%(2016년도)이다.
도쿄 도채는 사회자본 정비, 도시개조 등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쿄 도채의 신중하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입결산 내역
세입결산 내역

세입결산 내역・추이
세입결산 내역・추이

세입내역 비교
세입내역 비교

도쿄: 2016년도 결산 기준
지방전체: 2016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의 체계
지방세의 체계

주1:■색은 도쿄 도세를 의미
주2:*는 23구 내에서 도쿄 도세이며, 시정촌민세(법인)는 23구 내에서 도쿄 도민세로 과세됨
●는 도쿄 내에 없음
주3:숙박세는 도쿄가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도부현 법정외 목적세'
주4:특별토지보유세는 2003년도 이후 새로운 과세를 중지 중

2016년도 도쿄 도세 수입결산액 내역(구성비)
2016년도 도쿄 도세 수입결산액 내역(구성비)

주1:각 계수는 표시단위 미만을 반올림한 것으로 합계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도쿄 도세 수입 추이(1995년도~2016년도)
도쿄 도세 수입 추이(1995년도~2016년도)

세출

지방재정 전체와 비교되는 도쿄의 목적별 세출의 큰 특징은 부현 관련 사무 이외에 특별구 지역에서 시정촌 관련 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특별구 재정조정교부금은 도쿄에만 있는 독특한 세출 과목이다. 특별구 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대도시 행정사무에 관한 도쿄와 특별구 간의 재원배분, 특별구 상호간 재정력 불균형 시정, 각 특별구에 대한 일정한 행정수준 보장이다.
2016년도 세출 결산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대부분은 경찰・소방직원, 학교직원 등 도쿄 도민 생활에 직접 관계하는 직원의 급여이다.
도로・교량 등 사회자본의 정비와 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정비를 위한 경비인 보통건설사업비의 비율은 약 10%이다.
그 밖에 특별구 재정조정교부금과 각종 시설의 운영비 보조 등으로 이루어진 보조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공공회계 제도의 도입

도쿄는 예산제도에 맞춘 현금주의 회계처리 이외에 2006년도에 일본 최초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처리 기준을 책정했다. 기업회계에 준거해 독자적인 재무회계 시스템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는 '도쿄 연차제무보고서'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1) 대차대조표(2016년도)
대차대조표(2016년도)

(2) 행정비용 계산서(2016년도)
행정비용 계산서(2016년도)

도쿄도 재정의 과제

일본 경제는 고용・소득 환경 개선을 지속하여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미국, 중국과 무역 마찰 심화 등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금융 자본시장 변동 등 향후 경기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도쿄 도세 수입은 견조하게 추이하지만 국가의 불합리하게 반복되는 세제 재검토에 새로운 편재시정 조치를 강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쿄는 이러한 재정 환경속에서 대기아동 해소・초고령사회의 대응・재해에 강한 도시조성 추천 등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시책 전개와 함께 성장 분야 육성・강화 및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도시 기능 강화 등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도쿄의 활력 향상을 위해 가일층의 대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개최 준비가 본격화하는 도쿄 2020올림픽・패럴림픽 경기 대회의 성공과 유산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일본 각지와의 연계・관광 진흥 등 일본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질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시책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이는 자기 개혁을 계속하고 도쿄 도채・기금을 계획적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중장기적 재정 체질을 더욱 탄력적이고 강인하게 발전시켜 사회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도쿄 재원을 불합리하게 빼앗는 국가에 올 도쿄로 하나가 되어 도부현과 연계하며 이해・공감을 넓혀 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이양을 추진하여 지방 역할에 걸맞은 지방세 재원 확충을 도모하여 지방세 재정제도의 본래 모습을 목표로 한다.

세출결산 내역(목적별)
세출결산 내역(목적별)

세출결산 내역(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추이
세출결산 내역・추이

세출내역 비교
세출내역 비교

도쿄: 2016년도 결산 기준
지방전체: 2016년도 결산 기준

back to top of page